2019. 3. 22(금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 3. 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007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관(2015. 4. 22) 이후 미비점을 개선 반영하고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물 변상책임 범위에 미술관 전시물 추가(안 제13조)

▸시설 또는 설비 → 시설, 설비, 전시물로 변경

나. 관람권 관리 및 운영방식 현행화(안 제15조)

▸예술의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매표하고, 매표수수료 조항은 삭제함

다. 문화교육 강좌 운영 시 수강료와 교재비 사전 알림 및 환불규정 명시로

이용자 편의제공(안 제20조)

라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에 미술관 포함 운용(안 제23조)

마. 별표서식 중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(부가가치세 미부과)를 삭제하고,  사용료 중 준비대관, 철수대관 사용료에서 “심야사용을 제외”를 추가함

(심야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 있음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.11.29 조례 제1361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0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조례문화예술교육 운영시 환불규정 명시, 시설사용자 편의를 위한 추가사용료 납부기간 연장, 위원회에서 미술관에 관한 사항 통합운영등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타당성

□예술의전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, 제15조제3항의 개정 및 매표수수료 관련 조항인 제4항의 삭제, 문화교육 강좌운영시 수강생 수강료 및 교제비를 받고자 할 경우 모집공고에 알리고, 납부된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 환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본칙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.

□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였으나, 별표를 검토해본 결과 극히 일부만 개정되었고 전부개정시 에는 기존 내용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, 별표 1 및 별표2를 전부개정 했을 경우에도 종전의 내용과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신구 조문 대비표에 표기해야 함에도 표기치 않았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※ 이와 관련하여 별표 1 및 별표 2 내용중 “(단위: 원/부가가치세 별도)”를 각각 “(단위: 원)”으로 개정하고, 별표 1중 제1호부터 제2호의 나목의 후단에 “(심야사용 제외)”를 신설한다로 본칙에서 규정하여 개정안을 간소화 하지 못한 점이 위쉽다 할 것임.

이상으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